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을 때는 도산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 본인이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을지 꼼꼼하게 알려주고 선임료가 합당한 선인지 체크해야 한다"며 "더불어 선임료를 상담할 때에는 부가 비용들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와, 만약 선임료와 별도로 부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알아봐야 추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를 일단은 처리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나면 당연히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도 않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할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아 면책을 받는 것을 지켜봐아만 하는 씁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줄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라면 누구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이후 필요에 따라 법원 또는 부산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합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효력으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 후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그 외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의 개인회생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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